인허가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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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란

정부와 행정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뒤에 영업이나 상업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인허가 종류

  • 1)

    인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단체나 특허기업자 등의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개인 간 토지를 거래하는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국가에서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 구역으로 설정해 인가를 받아야 계약이나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법인설립 인가, 사업양수도 인가, 사립유치원 인가 등

  • 2)

    허가는 행동이나 일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나 영업허가, 의사면허 등 법령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청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 건축허가, 개발행위허가, 건축허가, 토지거래허가, 비영리법인의 허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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